연대하는 삶(JPIC)

낙태죄 폐지 청원 관련 청와대 입장 표명에 대한 논평

주님거울 0 52 11.30 14:51

 

낙태죄 폐지 청원 관련 청와대 입장 표명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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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 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을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 용어의 문제 “낙태”VS "임신중절“

 

용어는 특정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형법상에 “낙태”라고 적시되어 있는 표현에 부정적인 함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밝혔네요.

 

3-40대 아저씨들 사이의 걸그룹 열풍의 심층 본질은 ‘로리타 컴플렉스’인데, 문화산업과 방송산업은 여기에 ‘삼촌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죄책감을 희석시키면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야 돈벌이가 되거든요.

 

'luxury good'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치품’인데, 그 죄책감을 지우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를 ‘명품’으로 번역했습니다. 롯데 백화점에 가면 “롯데 명품관”이라고 써있어요. “롯데 사치품관”이라고 간판이 달려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들어가려는 마음도 잘 안 생길 것이고, 들어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돈을 펑펑 쓰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임신중절’, ‘임신중단’ 중립적 용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교묘한 정치적 수사(修辭)일 뿐입니다. 청와대가 형법상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낙태를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한 모자보건법과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청와대도 과도하게 증폭된 낙태죄 폐지 여론을 의식해서 낙태죄 폐지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음을 방증(傍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인 태아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태와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줄 수 있는 용어인 ‘낙태(落胎)-아이를 모체의 태에서 떨어뜨린다’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청와대가 인용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 “임신중절에 대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마치 낙태를 허용 혹은 찬성하시는 의견을 내신 것처럼 교황님 말씀을 인용하여 청와대의 민정수석 조국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2016년 9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자비와 고통”이라는 교서를 발표하시면서 낙태를 범한 여성과 의사가 진심으로 깊이 속죄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자비의 희년의 1년 기간 동안 죄를 사면 받을 수 있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정말 황당했던 것은 대다수의 언론에서 교황님이 낙태를 허용 혹은 찬성하신다는 쪽으로 왜곡 보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황이 참 파격적이다 낙태도 허용한다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이 왜곡 보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는 뉘앙스를 깔면서 거짓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쪽 반발이 거세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용서와 자비의 발언을 왜곡시켜서 이용한 것으로 읽힙니다. ‘균형점’이라는 용어를 절묘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는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초기 주수를 결정할 때 필요한 용어인데요, 프란치스 교황님이 임신 초기 낙태를 인정하고 그 주수를 잘 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청와대는 여성단체가 주도하여 거세게 올라오는 낙태죄 폐지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요구하는 낙태죄 폐지와 낙태 가능한 주수의 협상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낙태죄 폐지 입장을 발표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사실 전혀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인용하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교황님도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입장이라는 사실무근의 내용을 은근히 흘린 것은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 지도자들은 정부가 인용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낙태 균형점이라는 말은 사실무근이며 가톨릭 교회와 교황님은 낙태에 대한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낙태에 관한 입장을 정확히 정리합니다.(복음의 기쁨169-170)

 

교회가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고자 하는 이 힘없는 이들 가운데는, 자신을 방어할 힘이 전혀 없고 무죄한 태아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낙태를 부추기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 태아의 인간 존엄성을 부인하고 제멋대로 태아를 다루려는 시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끔 태아의 생명을 수호하려는 교회의 노력을 비웃으며 교회의 입장을 관념적이고 반계몽적이며 보수적이라고 비난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온갖 침해는 하느님의 응징을 초래하는 것이며, 그 개인의 창조주에 대한 범죄입니다. 바로 이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교회 메시지의 내적 일관성과 관련되므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솔직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이나 현대화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인간 생명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보적인 것도 아닙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적이 별로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낙태가 그들의 극심한 고뇌를 덜어주는 신속한 해결책으로 보이는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이 강간의 결과이거나 극빈의 상황에 있을 때가 특히 그러합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 낙태죄 법적 책임에 국가와 남성을 빠져 있다.

 

“현재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완전히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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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단체와 청와대 모두가 정확하게 파악한 현행 낙태죄 문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정확한 인식이 정확한 해결책으로 귀결이 되어야 합니다. 즉, 여성의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성이 양육비와 부양의 책임을 철저하게 져야 합니다. 남성이 스스로 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니 이 남성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OECD 선진국에 법제화되어 있는 ‘미혼부 책임법’입니다.


여성을 임신시킨 남자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책임을 다 지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법입니다.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도 20대 초반에 자신의 여자 친구를 임신출산케 하고 자기 자식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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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티브잡스(2015) 

 

그 때 국가가 스티브 잡스에게 소송을 진행하여서 유전자 검사를 시키고 친부임을 확인하여 수년동안 주지 않았던 양육비를 강제로 부과하고 그동안 국가가 부담했던 양육비를 회수했습니다.

 

낙태죄 폐지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이 스티브 잡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던 미혼부 책임법입니다. 우리 사회에 책임법 논의가 펼쳐져야 하는데, 신문 방송 언론에서는 이 중요한 법을 전혀 다루어주지 않아서 이슈로 점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을 내용을 제가 적는다고 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진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무엇이 절실하게 요청되는지 아시고 그냥 마음 속에 숯불 하나씩만 품어주세요. 바람이 불면 활활 타오를 수 있게요.

 

미혼부 책임법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채널

‘그 남자의 권리’편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JjbZEvjcqE

 

 

 

4. 청와대가 내놓은 ‘청소년 피임교육 체계화’에 대한 논평

 

조 수석은 또 (1)청소년 피임교육 체계화 (2)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상담 강화 (3)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구체화 (4)국내 입양문화 정착 등 정부의 보완대책도 설명했다.

 

청와대는 ‘청소년 피임교육 체계화’를 첫 순위의 교육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피임(避姙)교육 - 말 그대로 책임을 피하는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현행 낙태죄가 가진 문제의 핵심을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시킨다. 남성과 국가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로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그 대책의 첫째가 피임교육- 책임을 피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니,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런 대책이 나오는 것은 청와대가 일부 여성주의자들의 의견만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피임약이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을 때 피임 교육의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완벽한 피임이 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까요.

 

70년대 항암제 처음 나왔을 때 10년 안에 암이 정복가능하다고 의료계와 언론이 흥분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 줄기세포 치료제 처음 나왔을 때 10년 안에 모든 질병 다 정복 가능하다고 흥분했지만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인간 신체에서 암세포로 돌변해버리는 일들을 보면서 환상이 깨지면서 잠잠해졌던 일을 생각해보면, 피임이라는 환상이 60년 가까이 지난 아직까지 유지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임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피임 교육은 실효성이 없고, 실패한 피임은 결국 낙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임 교육- 콘돔 피임약을 사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다는 이론상의 교육만을 받고 콘돔 피임약을 믿고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늘어날수록, 낙태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관계라는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전세계 성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책임 교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지 아닌 책임 배우는 해외 성교육” 뉴스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media.daum.net/v/20150827221926237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식적인 교육이 전혀 진행되지도 않고,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ebs에서 위의 뉴스가 왜 다루어졌냐고요?

 

이 담당 기자가 저와 1시간 이상 대화 나누고, 제 강의 2시간 이상 듣고 갔고, 자료도 많이 받아가서 만든 뉴스여서 이 방향으로 뉴스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중파에서 책임의 성교육 예로 뉴스 나온 것은 이 ebs의 예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5. 청와대가 말한 낙태합법화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논평

 

조 수석은 특히 (1)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후 임신을 발견한 경우 (2)별거 또는 이혼소송 중에 법적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발견한 경우 (3)실직ㆍ투병 등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신을 발견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런 경우 현재 임신중절을 하면 범죄인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3년 발표한 논문(낙태 비(非)범죄화론)에서도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의 처벌을 반대한 바 있다.

 

(1)(2)(3)이 낙태가 필요한 사회경제적 사유입니다. 이 때 정말 낙태를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국가 책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1) 헤어진 후 임신을 발견하면 곧바로 낙태를 해야 하나요? 헤어지지 않고 임신을 확인해도 남자는 도망쳐 버립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임신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우리 나라 언론은 정확하게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그들 나라는 낙태를 합법화했다는 측면만 보여줍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는 비혼 상태에서 여성이 임신을 해도 그 여성이 낙태로 일방적으로 등떠밀리지 않을 수 있는 책임의 제도가 완비되어 있고, 당사자 남성이 이 임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도 그 책임의 길에 여성을 동반해 줍니다.

 

(1)(2)(3)의 상황에서도 여성이 아이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나라의 실제 모습을 언론도 정부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간절하고 급박한 사회경제적 사유만을 내세우면서 낙태죄 폐지만을 언론과 정부가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돕는 것이 언론과 정부의 역할인데, 한쪽 말만 과도하게 증폭시켜서 전달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없앨 것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 때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없앨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론 신문 방송에서 하지 않을 이야기 길게 적어보았습니다.

마음에 새기실 분은 꼭 새겨주시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인문학(사랑과 책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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