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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과제 생활속 성차별 사례 조사 숙제; 낙태죄 폐지와 성차별(사랑과 생명의 인문학)

주님거울 0 68 11.30 14:55

 

사랑과 생명의 인문학(사랑과 책임 연구소)

 


초등생 과제 생활속 성차별 사례 조사 숙제; 낙태죄 폐지와 성차별

 

 

초등학생이 생활속 성차별 사례 조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낙태죄 폐지 관련하여 완성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게 하고

남성과 국가에는 전혀 책임을 지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문제의 핵심은 초등학생이 정확하게 파악했고요.

 

그래서 그 대안도 정확하게 책임의 제도라고 제시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전혀 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되어서 낙태 전면 자유화되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초등학생 과제 한 번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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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성차별 사례 조사해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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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는 낙태죄가 있습니다. 낙태죄는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죄입니다.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가 생겼을 경우 남성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 혼자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기가 힘들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낙태를 하게 되면 여성의 몸이 심하게 망가질 수도 있고, 아기를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가장 작은 생명을 두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가정에 대한 책임과 생명에 대한 도덕적인 인식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용기 내어 낳았을 때 우리 사회가 미혼모를 잘 보호하는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도 안한 여성이 아기를 낳았다고 손가락질 하거나, ‘아빠 없는 아이라며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 여성 혼자 아이와 살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의 행위로 생긴 아기를 남성은 전혀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여성이 고스란히 생명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의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미혼부 책임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미혼부 책임법은 미혼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하여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미혼부 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와 같은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고, 가장 약한 생명에 대한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혼부 책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지식채널 그 남자의 권리

https://youtu.be/JJjbZEvjc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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